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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충남 예산군의회가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군의회는 24일 장순관 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회의에서 홍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하며 25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군의회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의원직 사퇴 권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메세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특히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규정한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가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사는 주민 B씨는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최근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규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A자치구가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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