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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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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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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광주 광산구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연쇄 파산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산구에서는 광주 제조업체 노동자의 70%가 일하고 있다.
광산구는 2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등 6곳의 산단이 밀집한 광산구는 광주지역 산업의 핵심이다.
광산구에는 자동차와 가전, 타이어 등 광주 제조업체의 52%가 모여있다. 광산구 소재 기업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4만9129명으로 광주 제조업체 전체 노동자(7만943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핵심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에 처하면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계열사들은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고 있다.
광주에 있는 위니아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니아는 지난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지난 9일 역시 파산이 선고됐다. 위니아에이드와 대유플러스는 최근 매각됐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졌지만 2023년부터 경영위기를 겪으며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에서 일했던 지역 노동자는 8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위니아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협력업체를 등을 포함해 취업자 수가 1만3000여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 2500명이 일하고 있는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대형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달 17일 대형 화재로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인근 상권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협력사도 200여 개에 달해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하면 노동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는 얘기가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긴 것이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위협받는다. 국민의 일상도 영향을 받는다. 사례는 숱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밤낮으로 확성기 방송을 들어야 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팀 진용이 갖춰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인선했고, 전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정동영·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직업외교관 출신들이 한·미 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이들에겐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한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전쟁 걱정 없는 나라가 되려면 남북이 당장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전단을 원천 차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끄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이 대화 채널 복구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은 신뢰 구축에서 시작된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를 명심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주도적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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