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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포퓰리즘’ 비판하던 이혜훈 “소비쿠폰, 경제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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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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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시절 소비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제 발언은 재정 투입 시점과 사업 설계 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쿠폰은 포퓰리즘이라던 입장에서 변화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소비쿠폰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지역·사용처·사용기간을 설정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며 “그 결과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한 부진한 경기 흐름을 벗어나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본사회 구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작은 정부’를 지향해오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며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확장재정 정책이 고물가를 심화시켰다’는 기존 입장도 사실상 수정했다. 그는 “물가는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와 공급 여건 개선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을 “패륜 막말을 일삼는 불륜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당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낸 성명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패륜 막말을 일삼고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속이고 급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한 불륜남”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체력 측정 서비스를 이원화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체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가능했던 예약 방식을 방문·전화로 확대한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자신의 체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운동처방을 받는 서비스로 지난달 서울시립대(직영)를 시작으로 현재 11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국민체력100을 통해 받던 채용·입시 제출용 인증서를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자 인증이 필요한 시민과 체력 측정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려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을 이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부터 ‘인증형’은 하루 최대 16명까지, ‘체험형’은 최대 48명까지 이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센터별 하루 이용 인원을 기존 12명에서 최대 64명까지 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형 체력 측정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체력검정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체험형 체력 측정은 체력상태 점검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체험형 체력 측정은 체력 측정에 대한 심리·시간적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사람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인증형 대비 간소화된 측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약 방식도 다양화했다. 시는 이달 남은 예약분부터 ‘손목닥터9988’ 앱을 비롯해 방문·전화 예약을 병행한다. 다만 체험형이 아닌 ‘인증형 체력 측정’을 원하는 시민은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다. 앱 예약 시스템은 매월 1일(2일~16일 이용)과 16일(17일~익월 1일 이용) 오후 1시에 열린다.
센터 방문 시 당일 빈자리가 있을 경우는 현장 접수를 통해 즉시 체력 측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현장 방문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센터별 연락처는 네이버(‘서울체력9988’ 검색), 손목닥터9988 앱,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welfare/archives/5753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단체 예약,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예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예약 선택권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근무 시간 등으로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평일 야간 시간대나 토요일 운영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길고양이가 어제부터 움직이지 않고 집 마당에 웅크리고 있다고 데려오셨다. 박스 안은 조용했다. 꺼내려고 몸을 만지니 차갑고 뻣뻣했다. 종일 내린 비 때문인지 박스 밑에서부터 담요까지 젖어 있었다. 고양이를 데려온 남자의 허름한 옷과 머리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마당에서 밥만 먹고 돌아가던 녀석이어서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고, 조금만 다가가면 도망가버려 가까이에서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웠다.
박스에서 꺼내 고양이의 체온을 측정하니 심각한 저체온증이다. 온몸의 털 상태가 엉망이었고 심각한 탈수로 두 눈은 움푹 패어 있었다. 몸을 만져도 아무 저항이 없고 맥박도 약하다. 머리털이 쭈뼛 섰다. 응급 상황이고,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이 고양이를 살리는 일. 드라이어와 핫팩으로 고양이의 체온을 올리면서 수액 맞힐 준비를 했다.
남자는 말했다. “말 못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꼭 살려주세요.” 밥을 챙겨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고양이. 살갑게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고양이에게 이 남자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동물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고 코끝이 찡해진다. 꼭 살리고 싶다. 고양이의 몸에 따뜻한 바람을 주면서 혈관 확보를 준비했다. 혈관이 확보되어야 치료를 위한 주사제 투약이 가능하다. 앞발을 잡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털을 조심스레 밀었다. 혈관을 터뜨리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
숨을 참고 아이브이(iv) 카테터를 준비하는데,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숨 안 쉬어요!” 준비하던 손을 놓고 고양이를 감쌌던 담요를 걷어냈다. 고양이는 마지막 큰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아… 녀석은 고단한 삶을 끝낸 것이다. 아무리 겪어도 적응되지 않는 순간이다. 잠깐 눈을 감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편안하기를 빌었다. 남자에게 고양이의 죽음을 알리고 담요를 덮어 전해드렸다. 그는 차가운 고양이를 안고 잠시 낮게 흐느끼다가 잘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고마웠다. 약한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측은지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야 마는 이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수의사라는 내 직업이 좋아진다. 동물병원이 아닌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차에 치인 고양이, 유리창에 부딪힌 새, 길 잃은 강아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람들. 길 위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들이 애틋하다.
이들이 구조해온 동물들의 진료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는다.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가 잘된다 해도 임시 보호처를 찾지 못하는 등 난감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약한 존재의 고통 앞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길 위의 작은 존재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나의 기억도 먼 미래의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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