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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신용 거래 정보가 부족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기 쉬웠던 청년들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들을 위한 새 체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면 신용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한 바 있다.
TF는 향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내실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출 등에 참고하는 신용평점은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 금융이력을 중심으로 산출하다보니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1000만명 이상의 ‘신용거래정보부족자’의 평점을 제대로 산출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금융이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례로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이 역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도 이같은 비금융 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절차 등에 난관이 있어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TF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가명 처리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시 현재는 대표자 개인의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매출의 증가세나 고객들의 평판 등 사업장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에 있거나 재기의 기회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국은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정보 외에 사업장의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카드매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리뷰·평점을 비롯한 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해 세부 과제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로 지명한 빌리 롱 전 하원의원이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롱 지명자는 최근 미 의회 하원의원들과 사석에서 만나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것”이며 “내가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아이슬란드 외교부는 즉각 주아이슬란드 미 대사관에 해명을 요청했다. 소르게르뒤르 카트린 군나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외교장관에게 롱 대사의 임명을 거부해달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약 4000명이 서명했다.
청원을 주도한 욘 액셀 올라프손은 “롱 지명자는 반쯤 농담으로 한 말일 수 있지만 아이슬란드와 아이슬란드 국민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아이슬란드 국민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고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었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슬란드와 인접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롱 지명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그마르 구드문드손 집권 개혁당 의원은 “재미없는 농담이었다”며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아이슬란드와 같이 작은 나라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제기하는 모든 안보 관련 논거는 아이슬란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롱 지명자는 자신의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북극권 매체 아크틱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진지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며 “3년 만에 만난 사람들과 있었는데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그린란드 주지사가 됐다는 농담을 하다가 나에 대한 농담도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랜드리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내란법을 발동해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은 시민 소요나 무장 반란 등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 영토 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군대는 평상시 허용되지 않던 체포 및 수색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은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이 179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사건인 ‘위스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미국 역사상 30번 발동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기 행정부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잇따르자 내란법 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의 반대로 내란법 발동은 무산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내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실제 발동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위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31%는 발동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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