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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안은 정부 인센티브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막판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보고서를 보면, 2026년 국회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 줄고 4조2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광주’가 들어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 예산대비 최종 예산이 1335억원(23건)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관광·민주화 기념 등 소규모 사업과 과학기술·산업 등 정책 산업이 고루 증액됐다. 가장 큰 사업은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으로, 61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건설(200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등 철도 사업도 대거 증액됐다.
2위인 부산의 경우 건수(19건)는 광주와 비슷했지만 증액 예산은 312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굵직한 국책사업보다 중·소규모 사업에 나눠 증액된 영향이다. 3위는 대구(121억원)였다. 두 지역 모두 주로 기후·환경 분야 증액이 많았고, 미래산업 분야 증액은 제한적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2024년에는 부산(244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대구(2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증액이 66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5년은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됐다.
2026년 예산안 전체를 보면, 크게 증액된 부문은 노후장비 교환 등 전자정부 분야(4000억원)와 대미투자 지원 등 경제협력(4000억원) 분야였다. 감액은 통상대응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분야(-6800억원), 무역진흥(-5282억원)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기초연금지급액(-2249억원)도 감액됐으나 이는 실질 감액이 아닌 지출금액 추산변경에 따른 ‘무늬만 감액’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이 공식 예결위가 아닌 교섭단체 간사협의(소소위)에서 진행돼 증액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소소위가 비공개 밀실 협의로 이뤄져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증액·감액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흑인 여성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을 마주하게 된 흑인 여성들은 이력서에 인종을 적지 않는 등 혹독한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며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채용이 둔화하고 인공지능(AI)이 지식 노동자를 대체하는 등 고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특히 흑인 여성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흑인 여성의 실업률은 지난해 초부터 12월까지 크게 상승해 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흑인 여성의 취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진보 성향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노동 경제학자 발레리 윌슨은 “흑인 남성이나 다른 여성 집단에서는 이 같은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흑인 여성의 고용만 급격하고 이례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비중이 큰 흑인 여성 노동자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과정에서 해고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흑인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거칠게 압박한 탓에 민간 기업에서도 관련 직무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NYT 인터뷰에 응한 흑인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EI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유능한 흑인들을 해고하는 구실로 삼는 것 같다”며 “DEI 관련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DEI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흑인 여성들조차 불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구직 활동을 하는 흑인 여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들은 구직 정보와 조언을 나누는 그룹 채팅방에서 인종과 DEI 관련 경력은 이력서에 적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등 전략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비영리 싱크탱크에서 일하다 지난해 5월 해고된 흑인 여성 에리카 해트필드는 “이력서에 인종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그가 속했던 조직은 교육부와 협력하는 일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기금 모금 등 조직의 업무 속도도 느려졌다고 했다. 해트필드는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갖고 있으며 마케팅·사업 개발 직무 등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이 겪어본 것 중 최악의 구직 시장”이라고 말했다.
고용 등을 연구하는 ‘퓨처 포워드 연구소’ 소장이자 하버드대 강사인 안젤라 잭슨 박사는 기업들이 DEI를 고려한 채용을 점점 축소하는 데다 고용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흑인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승진하는 일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연구소가 2024~2025년 흑인 여성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경력 발전 가능성에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로 2년 전 28%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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