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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최근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가 과거 언론에 게재한 칼럼에서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 할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이사’ 김모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매체 ‘통일신문’에 ‘나약한 자작극…평양 무인기 소동’이란 칼럼을 실었다. 김씨는 이 칼럼에서 당시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입과 전단살포’를 자작극이라고 분석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무인기 제작 관여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씨가 대표,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씨가 이사로 일하는 회사다.
김씨는 당시 칼럼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범위이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안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한다”며 “무엇보다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시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전문가로 통신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되는 무인기를 보면서) 사실상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16일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사 오씨, 대북이사 김씨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고 당내 갈등이이어지자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신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제명) 의결이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 해법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며 “이마저도 무산되면 이 문제는 결국 수사 영역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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