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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얼음 피해 막자···경기도, 경찰청과 겨울철 도로 제설 공조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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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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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기습 폭설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도로’ 공조 체계 구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노면 상태와 제설 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와 각 시군과 공유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결빙 대응을 위해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은 노면 온도 예측을 통해 분석한 결빙 위험 정보를 시군, 경찰청과 공유하는 것이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결빙 예상 지점에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한다. 경찰청은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나 순찰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통방 운영으로 연락 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도 제설제를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겨울철 도로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벽배송의 명암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요즘이다. 정석희 PD는 EBS 1TV 21일 방송에서 경남 창원 한 물류센터의 실제 배송 현장에 뛰어든다. 물건 스캔부터 탑차 적재, 배송지별 분류를 한 후 오전 7시까지 모든 배송을 마쳐야 한다. 정 PD는 새벽배송 5년차인 강기창씨의 하루를 함께한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후 새벽배송 일에 뛰어들었다는 강씨는 센터에서 ‘가장 빠른 기사’로 통한다. 배송량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만큼 사람에 따라 많으면 한 달에 8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이가 하루 수백 번 탑차를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택배 차량이 밤거리를 달린다. 낮에 어린 자녀를 돌보려 밤에 일하는 기사부터 일을 함께하는 부부 기사까지. 이들은 생계와 건강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정 PD는 편리한 새벽배송 이면에 누군가의 밤샘 노동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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