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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스타필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고객들이 즐기기 좋은 이색 행사를 펼친다.
23일 스타필드에 따르면 코엑스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 문화 상품 굿즈 팝업’을 열고 박물관 굿즈를 판매한다. 스튜디오 점선면의 대표 제품인 ‘석굴암 조명’과 함께 다보탑, 첨성대 등 문화유산을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 ‘3D 프린팅 키트’가 대표적이다. 또 시이닷의 단청 문양 키보드와 마우스, 네스맘 포목광의 곤룡포 비치타월 등을 판다.
스타필드 하남은 26∼28일 외부 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 ‘별빛 야장’을 연다. 윤남노, 박건영, 장인우 등 셰프 5명이 컨설팅한 메뉴를 지역 먹거리 장터에서 선보이고 축제 기간 매일 다른 공연과 마술쇼도 펼친다.
다음달 5일에는 한국민속촌 출신 배우들로 구성된 ‘조선즈’의 퍼레이드가 열린다. 양반과 기생, 광대와 군사, 백성 등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북소리에 맞춰 스타필드 실내를 행진한다. 퍼레이드 뒤에선 ‘어화둥둥 내 사랑’ 마당극 무대가 펼쳐진다. 조선즈 퍼레이드는 다음달 6일 스타필드 고양에서도 만날 수 있다.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전통 놀이 한마당을 즐길 수 있다. 다음달 4일 아슬한 묘기와 풍물 공연이 어우러진 ‘바우덕이 줄타기’가 진행되고 다음달 11일에는 ‘북청사자놀이’ 공연이 열린다. 또 10월3∼4일에는 ‘안성문화장 페스타’가 열려 장인들의 공예품을 살펴볼 수 있고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은 선물 기획전을 준비했다. 영실업 또봇은 다음달 2∼12일 15주년 기념 팝업 ‘레츠 고 또봇’을 열고 11월 출시될 신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다음달 2∼29일에는 ‘디즈니스토어’ 팝업도 열린다.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던 사우나 탈의실에 놔둔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사우나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이었던 A씨(79)가 사우나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의 60% 수준이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를 찾았다.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다.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왼쪽 허벅지, 골반이 부러져서 20여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 측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업체 측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60% 수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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