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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AI교과서’ 강제성 있나···‘교육자료’ 격하에도 대구선 도입률 80%나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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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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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대구지역 학교의 AIDT 도입률이 타 시도 대비 여전히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구성한 ‘학기별 AIDT 신청학교 수 및 사용 비율’ 집계를 보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2학기 AIDT 도입률은 80.9(376곳)%였다.
대구지역 학교의 1학기 도입률은 98.5%(458곳)였다. 2학기 들어 줄긴했지만 여전히 AIDT 도입률이 타 지역 대비 높다. 같은 자료에서 2학기 전국 평균 AIDT 도입률은 19%(2095곳)로 집계됐다. 1학기 전국 평균 도입률(37%, 4146곳)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이 교육자료 격하에도 불구하고 AIDT의 자율 선정이 아닌 강제 도입 움직임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도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4배가 높은 점을 볼 때 채택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수치”라며 “현장 교사들은 AI 디지털 교육자료 사용을 희망하지 않지만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채택을 강요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사노조도 “(높은 도입률은) 교육 현장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적 개입과 압박이 만든 ‘성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 대구지부·대구교사노조 등 5개 단체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지역 초·중·고교 99곳의 교사를 대상으로 AIDT 도입관련 설문을 한 결과 ‘해당 학년 및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교 74곳 중 23곳(31.1%)이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없다”고 답했다. 중·고교 25곳 중 8곳(34.8%)이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고교는 1학년 영어·수학교사들이 교장실을 찾아가 교육자료 구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교장은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도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원단체에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압박과도 같은 부탁’에 따라 AIDT 도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교육청은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 만큼 개별 학교의 도입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료 선정 과정이 1학기에 비해서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아무래도 ‘교과서’가 아니다 보니 학교의 자율성을 더 열어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사들을 상대로 AIDT 활용과 관련한 연수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수업에서 충실히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AIDT 도입의사를 밝힌 학교에서는 발행사 12곳과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변경 과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발행사 12곳에 1학기 사용료로 약 60억8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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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배달음식점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순위에 있거나 학생·청년층이 많이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업체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각종 식재료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향후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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