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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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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정현 ◇과장급 전보 △융합관광산업과장 김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우명순
■환경부 ◇국장급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지운근 ◇과장급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용정
■해양수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이현
■쿠키뉴스 △마케팅국 국장 백봉관
■폴리뉴스 △편집국장 고성훈 △경제산업부장 주성진 △광고마케팅부 팀장 허준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현재 정부로 되어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체를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정 대표는 법안 발의 이유에서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