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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은 498곳(3015km)다. 이 중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1984곳(2984km)가 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는 매년 준설사업비를 편성해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설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에 의해 하천내 퇴적물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통수능력 저하, 주변 지역 침수 우려로 본격적인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소하천 통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지방하천 유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안성시는 “소하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소하천 준설 지원 대상을 긴급 조사했다. 고양시 내유천 등 23개 시·군, 168개 소하천 준설 사업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경기도 재정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 대응에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 대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법원 역시 얼마 전 절차적 위법성과 법리적 쟁점의 존재를 인정해 구속을 취소한 바 있고,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 기각 직후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선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배달업계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치킨 등 외식업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내걸고 자사 앱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중개수수료 우대를 조건으로 한 독점 입점까지 등장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치킨 브랜드 bhc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앱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달콤바삭치즈볼’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자사 앱 회원은 매일 해당 쿠폰을 1장씩 받을 수 있으며, 당일 1회 사용할 수 있다. bhc는 지난 2월 개편한 자사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bhc는 앱 회원 가입 시 3000원 할인쿠폰과 첫 주문 시 3000원 쿠폰을 제공해 총 6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치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BQ가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규모 스포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자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BBQ는 다음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친선경기 티켓 3만장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주인 지난 11~18일 자사 앱 누적 가입자가 평균 대비 6배 증가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많다 보니 중개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입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는 없는 ‘포장·신제품 주문 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 앱 주문은 ‘충성 고객’ 확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른 업계에서도 자사 앱을 출시하거나 정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날 기존에 있던 공식 앱과 딜리버리(배달)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최소 배달 주문 금액이 업계 최저 수준인 8000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만4000원 이상 주문 시에는 별도 배달비도 없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도 지난 12일 자체적인 ‘배라앱’을 출시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신규 고객 유입, 핵심 고객층 유지를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번주 중 ‘배민 온리(Only)’ 협약을 맺는다. 교촌 가맹점이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하면 배민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 중개수수료를 낸다. 배달 플랫폼이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력이 있는 특정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사실상 ‘몰아주기’로, 다른 입점 업체들의 항의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과 교촌이 프랜차이즈업계 톱티어(최상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약이다”, “소상공인들만 죽어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하반기에 10조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1개월 내) 제외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잇따라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 심사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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