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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자택 주변에 경찰 경비 인력이 24시간내내 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자택 주변에는 ‘24시간 경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후보 측 요청과 경찰 판단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은 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일 밤부터 한 후보가 머무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자택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특수한 우발상황을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대는 2~3명씩 한 팀을 구성해 1시간마다 교대하면서 한 후보의 자택 주변을 24시간 살피고 있다.경향신문이 연휴 기간인 지난 4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한 후보 자택 주변을 취재한 결과, 경찰 인력은 아침 시간대에는 2명이 경비 근무를 서다가 낮 시간대 3명이, 저녁에는 다시 2명으로 줄여 근무하고 있었다. 한 후보가 외부 활동을 하는 낮...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결한 탓이다. 절차와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즉각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다행히 서울고법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 극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속도전은 선거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헌법 84조 문제도 남아 있다.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한편, 대법원의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선거가 교란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거는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더군다나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정치적’ ...
[주간경향] 독일 남서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카를스루에. 라인강을 경계로 프랑스와 닿아 있는 이 도시엔 주민 30만 명이 산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카를스루에 라인강변에 있는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단지를 방문했다. 클라인가르텐이란 ‘작은 정원’이란 뜻으로, 독일에서는 도시 텃밭을 말한다. 이 동네에 사는 노르베르트가 아침부터 나와 밭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단지에는 네모반듯한 텃밭 구획이 122개 있는데, 노르베르트는 한 구획을 빌려 텃밭 농사를 짓는다. 구획당 면적은 300㎡(세로 25ｍ Χ 가로 12ｍ·약 90.75평)이다.이곳에서 그는 양파, 비트, 딸기, 상추 따위를 키운다. 독일 연방 클라인가르텐법(BKleingG)에 따라 재배 공간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나머지는 오두막, 벤치, 수도, 작은 나무 등으로 채웠다. 오두막은 잠시 쉬는 용도일 뿐, 거주하며 생활하는 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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