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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성평등 정책심각한 인구 붕괴·경제 저성장 등 한국 사회 위기 해소시킬 처방전정치권 귀 기울이며 실현 노력을자고 일어나니 밤새 후보가 바뀌어 있더라는 국민의힘 후보 등록 소동도 일단락됐다. 비상식적인 당 지도부의 행동을 당원들이 바로잡은 상식의 승리였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22일 후면 새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한다.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압수수색 통치와 12·3 불법계엄 국면에서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자존심이 있었다. 새 정부는 이런 자존심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상해가야 한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폭도 넓혀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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