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 권력기관 ‘개혁’ 대 ‘권한 강화’···극과 극 > 제품안내

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 권력기관 ‘개혁’ 대 ‘권한 강화’···극과 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3 04:40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번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기일이 열린 뒤 3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차례 재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장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서울종합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입장한다. 법원은 지난 재판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
권성동 “그 알량한 후보 자리…”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 강행김,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김문수·한덕수 2차 담판도 결렬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갈등이 8일 파국으로 치달았다. 김 후보는 당과 한 후보의 단일화 요구를 뭉개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기세다.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벼랑 끝 싸움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당에는 치명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며 ‘민주’를 언급했지만 한 후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고, 김 후보는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한 인물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가 의결한 단일화 로드맵에 대해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를 끌어내리는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

이전글확실한☎️텔레KRFA8 떨액구입처 액상떨구매처 액상떨구입방법 25.05.13
다음글[정동칼럼]누가 의과대학생을 정치화시켰나 25.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제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