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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B씨가 2018년 1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집에는 A씨의 임차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보증보험사는 2019년 3월1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3월20일 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는 4...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재확인된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두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강압 조처와 무력 압박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이들 두 핵보유국(nuclear powers·중국 및 러시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은 글로벌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주요 조력자”라며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이중용도(dual-use·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무부는 다만 북...
월요일인 12일 아침 9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기상청은 이날 인천·경기도, 강원지역 내륙, 충청도, 전라도, 경상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고 예보했다.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겠다.기상청은 “해안가 교량이나 강·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더 짙게 끼겠으니 차량 이용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해상 안전사고도 유의해야 한다. 서해·남해·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겠고,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낮 최고기온은 19~26도까지 올라가겠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나타날 예정이다.이날 밤부터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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