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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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