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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 손배소 일부 승소…노조 “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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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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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 “이미 저의 마음도 그렇게 정했고 대통령에게도 이 직이 저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예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한 적이 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인데,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할 결심을 해본 적 없느냐”는 곽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원 보좌진을 계속 유지할지, 후원금을 계속 모금할지도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것을(후원금 모금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겸직 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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