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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감수하고 매수자 배려한 것”“장동혁, 무주택자 되고 말해라”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앞두고대출 규제 회피 꼼수 비판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인공지능) 선언’은 한국이 AI 시대 추격자나 부품 공급국을 넘어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한·미 빅테크 리더들 앞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이 총 9500억달러(약 1390조원) 규모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AI 선언이 비전 선포를 넘어 기업 간 투자와 기술 협력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 참석해 AI 시대 한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브로드컴의 혹 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AI 공급망에서 한국을 대체 불가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AI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면서 “AI가 연구실과 디지털 공간을 넘어 제조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AI 기술, 인간중심적으로”…‘AI 기본사회’ 소개도
‘인간 중심’이라는 AI 발전 방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시행된 한국의 AI 기본법과 ‘AI 기본사회’에 관한 정부의 비전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는 인류가 발견한 ‘새로운 불’과 같다”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을 추격해왔다면, 이제는 한 발짝 앞에 서서 모두의 전범이 되는 길을 가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AI 황금시대의 초입에서 여러분을 포함한 세계적 기업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사이에 총 9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협력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달러 규모 메모리 반도체 장기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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