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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당정이 6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원유의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 파견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 경로에 있는 산유국과 협의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사우디·오만·알제리 3개국이 대상이고, 외교부가 중심이 돼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전쟁 추경안’에는 나프타와 원유의 수입단가 상승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470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정은 이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차액의 50% 수준을 지원하지만 업계에서는 수급 유인책을 위해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한 가격 결정 구조도 손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유·주유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확정 가격을 통보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여서 유가 급등 시 손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현재 정산 주기가 1개월인데 이를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전속거래 물량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 형태의 합의안을 이달 둘째 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해 우회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접근이 어려워진 걸프만 대신 1200㎞ 송유관으로 동부 유전지대 원유를 공급받는 사우디 얀부항을 이용하는 항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39척의 원유 운반선·화물선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선사에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했다. 앞으로도 산업부가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1일 홍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으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항로 역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면적 봉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후 이 대통령이 이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지만,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지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은 네 번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이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유 수입 다변화 중심의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제조’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80%가 화석연료이며, 이 중 93%가 해외에서 수입된다. 연간 약 240조원이 에너지 수입에 쓰이는 것”이라며 “전기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0% 안팎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은 단기간 확대가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지붕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을 통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본격 추진한다. 풍력 발전은 계획입지 도입과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을 밝혔다.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예정대로 폐쇄한다. 발전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체 산업 육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소 21기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비상 전원으로 유지하되 비중은 최소화한다.
에너지 전환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반영한 요금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시간대별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녹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부터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가스 사용량이 많은 열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고, 지역난방도 차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교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가 다 한 다음에 하면 뒤처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반발짝이라도 빨리 나가야 한다.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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