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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지방선거)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분권 확대도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5 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일대 신공항 부지 주민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정착 지원은 주민 선호와 개별 여건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택지 알선’을 병행해 추진된다. 또 이주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이주주택을 공급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췄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이주대책 타당성 용역 시행, 주민과의 상설 간담회 개최, 이주지침 제정 시 사전 예고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재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핵심 인프라인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점검한 데 이어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난 8일부터 금천구로부터의 폐기물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와 폐기물중간처분업체 가운데 중파·분쇄 시설을 보유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 조사 결과, 지난 6일 점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생활폐기물(종량제)을 반입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는 최근 열린 폐기물재활용업체 간담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방침을 재차 전달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반입이나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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