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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학재 “청와대·국토부, 인천공항 인사 개입···차라리 날 해임하라”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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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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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섰다’며 최근 인천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책갈피 달러’ 논란 이후 뜬금없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에 감사를 지시해 인천공항은 10년 만에 유례없는 특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에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불법적 인사개입이 이어졌고, 인사를 단행하자 ‘청와대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불법 지시를 인천공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인천공항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제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낙하산으로 임명된 이 사장은 지난달 12일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뒤 청와대와 각을 세워왔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 사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3년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이지만, 지방선거를 위해 2~3월 중 조기 퇴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직원들은 정치와 관계없이 공항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장은 업무시간 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인천공항 내부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며 “조만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장이 최근 인사권 행사가 방해돼 조직이 마비되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공항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쟁점은 인사권이 아니라 이 사장이 인천공항을 책임질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장은 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인물을 투명한 절차와 공모없이 해외 법인장과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 상임이사로 보내려는 보은인사를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인사를 사적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킨 명백한 인사 사유화이자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사장은 자신의 인사 시도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조직 마비’로 규정하고 정치권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는 공항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부적격 논란을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하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5년 넘게 생존할 확률이 74%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암이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한 암 1위 자리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2023년 기준 273만명을 넘어섰다.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약 2명 중 1명, 여자는 약 3명 중 1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보다 2.5%(7099명) 증가했다. 특히,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이 50.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암 유병자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은 138만5194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암 환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구조”라며 “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는 물론 암 생존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줄곧 상위권을 지키던 위암과 폐암을 제치고, 전립선암(15.0%·2만2640명)이 처음으로 남성 암 1위에 올랐다. 전립선암은 2022년 대비 2034명(9.0%) 늘어나며 한 해 동안 증가폭이 가장 큰 암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성 지방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21.6%), 갑상선암(1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남녀를 합친 전체 암 발생 순위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암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3.7%로 집계됐다. 약 10년 전(2006~2010년) 생존율인 65.5%와 비교해 8.2%포인트 상승했다.
진단 후 5년을 넘긴 환자는 173만1096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반면 암진단 후 2년 미만 생존자는 43만2618명(15.8%), 2~5년 미만은 56만7503명(20.8%)이었다. 암이 점차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암종별 생존율 격차는 뚜렷했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6.9%), 유방암(94.7%)은 높은 생존율을 보인 반면, 췌장암(17.0%), 간암(40.4%), 폐암(42.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대생존율’은 같은 성·연령의 일반 인구 생존율과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여서, 정의상 100%를 넘을 수도 있다. 조기에 진단된 암환자 생존율은 92.7%인 반면, 원격전이로 진단된 암환자는 생존율이 27.8%로 낮아 조기진단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7.3명으로 미국(362.2명), 프랑스(341.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았다. 특히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조기검진 및 치료성과로 암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준 사례”라며 “고령사회에 따른 암 부담 증가에 대응해 암 예방, 및 조기진단 중심의 암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출신의 한 익명 기부자가 올해도 거액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2021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기부는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24억원을 넘어섰다.
임실군은 20일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 A씨가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452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도 신분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기부는 2021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뒤 “고향의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첫해 3억7000여만원을 기탁한 이후 2022년 4억3000여만원, 2023년 4억5000만원 등 매년 수억원의 성금을 이어왔다. 이번 기탁으로 6년간 누적 기부액은 24억3600만원에 이른다.
평소 아동 복지에 관심이 컸던 A씨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부모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에도 편지로 “농촌 지역의 양육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임실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기존 5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연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실지역 저소득층 684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월 1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첫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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