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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사진)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수용자 거실에 수감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3월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광역시도당 등에 약 3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흘려준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권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원·달러 환율이 25일 두달 여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불안심리가 커지며 원화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수출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환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환시장에선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의견과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1원 오른 달러당 140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가 1400원을 웃돈 건 지난 8월1일(1401.40원) 이후 처음이다. 전날 야간종가도 1403.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기침체보다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발 불확실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게 유지되는 점도 한국 측면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물가 상승 우려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부분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이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1400원이라는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미약하지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며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입장에선) 관세 충격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1400원은) 나쁜 환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그 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하면 앞으로 미래 투자나 모든 분야 결정이 어려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내 수출 기업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하락 효과가 맞부딪치면서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 수출 대기업 관계자는 “환율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이지만 문제는 환율 급변 양상이 장기화하는 경우”라며 “관세 충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불 보듯 뻔해 내부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율만큼은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곧 안정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문 연구원은 “대미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심리적 저항이 컸던 1400원선이 돌파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단 불확실성의 영향이 큰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영향은 약 30원 내외로 추정돼 137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과 재정에 대한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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