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트럼프 “대형트럭 관세 25%”···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진출 계획 차질 > 제품안내

국어시험 트럼프 “대형트럭 관세 25%”···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진출 계획 차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7 14:11

본문

국어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964년 ‘치킨세’의 하나로 도입돼 지금까지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픽업트럭에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던 대형트럭도 미국 수출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FTA 무력화 시도이자 무역장벽의 추가 건설인 셈이다
당장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5(Advanced Clean Transportation Expo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런 관세 인상 방침을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수십대 규모로 시범 운용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한 엑시언트를 빼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상용차 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업체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상용차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450만 달러(약 64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대형 트럭을 제조하는 타타대우모빌리티도 북미 수출은 하지 않고 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60대 40 정도인 이 회사의 상용차 수출 물량은 대부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향하는 실정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의 수입 차단 여파가 미국 외 시장의 경쟁 격화를 불러와 연쇄적으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상용차 밸류체인 내의 부품기업, 엔진 제조기업 등 수출업체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늘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 초 발족해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이건만, 반년 동안 이번 회의가 고작 네 번째다. 내용 진전도 없다. 오늘 안건이 민간자문위 구성이니 아직 특위 체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이후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늘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왜 한국 연금개혁은 이토록 수렁에 빠져 있을까?
첫째, 노후소득보장 시야의 협소함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에 고착돼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소득대체율로 환원될 수 없는 폭넓은 주제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에서도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크레디트 적용 기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높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적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연금을 넘어 ‘연금 삼총사’ 체계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국민연금만 존재했지만, 이젠 노인 다수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상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도 적용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소모적으로 반복됐고, 이는 오히려 보장성 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절충 조정됐다. 이젠 소득대체율 집착에서 벗어나 연금 삼총사의 시야에서 보장성을 본격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의 과도한 편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면 ‘보장성파’로 치켜세우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재정안정파’로 편가름하며 배척한다. 연금 삼총사를 통한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 구도 설정이다.
심지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9·4 연금계엄”이라고 규정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계엄”이라고 단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어법이다. 심지어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혹은 국민연금의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제안하면 ‘연금내란’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계엄” “내란” 용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 이러니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도 정책 토론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선악을 떠나 검토해야 하는 모두의 의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 토론 문화가 절실하다.
셋째, 연금개혁 논점들에 대한 팩트 확인의 실종 때문이다. 주변 지인이나 연금 분야 밖 학자들이 종종 묻는다. 도대체 팩트가 무엇이냐고. 양측이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르거나 상반돼 혼란스럽다는 한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지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다. 이는 보장성 수준의 비교이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데도 서로 공유하는 팩트는 아직 없다. 또한 근래 국민연금 재정 논의에서 국고 지원이 강조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고 지원의 실제 규모, 외국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할을 담당할 학계마저 연금 논의의 지나친 대립 구도에 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다시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금개혁의 시야가 현격히 다르고,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연금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드러났던 무한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노후 빈곤은 계속 심각해지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개혁, 이제 그 이유부터 명확히 규명하자. 그래야 돌파구도 만들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제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