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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한입 우리말]나를 아는 공간, 단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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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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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피로가 퇴근길에 한꺼번에 몰려온다. 회사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업무와 스트레스로 짓눌린 어깨가 축 처진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뿐 어느덧 정든 단골집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선다. 낯익은 주인장을 보는 순간, 집에서 기다릴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하루의 고단함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언제부턴가 삶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단골집과 주인장.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편안함과 특별함을 안겨준다. 그곳에 가면 어쩐지 덩달아 마음도 편안해진다. ‘단골’이라는 말에는 흥미로운 유래가 숨어 있다. 아주 먼 옛날, 굿을 주관하던 무당을 ‘당골’이라 불렀으며, 늘 같은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을 ‘당골손님’이라 했다. 시간이 흐르며 ‘당골손님’은 단골손님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골은 특정 서비스나 브랜드를 꾸준히 선택하고 신뢰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구독이나 멤버십과도 닮았다.
‘주인장’이라는 호칭 또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주인’이라는 단어에 어른을 뜻하는 높임과 친근함을 더하는 ‘장(丈)’이 붙어, 단순히 가게 주인을 넘어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과 깊은 인연을 쌓아온 사람을 일컫는다.
요즘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도 여전히 동네 한쪽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단골집과 주인장들이 있다. 그곳은 추억과 정이 머무는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다. 아마 각자에게도 한두 곳쯤은 떠오르는 단골집이 있을 법하다.
주인장과 나누던 짧은 인사, 친근한 웃음, 소소한 정이 오늘도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 현대사회에서 단골집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아쉽게 느껴진다. 오히려 이 공간과 주인장이 주는 따뜻함과 신뢰, 우리말에 담긴 정서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단골과 주인장 같은 우리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정과 따뜻함은 물론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공간과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면 좋겠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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