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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폰테크 ‘차별금지법 반대’ 김민석 향해 성소수자 학회들 “명백한 혐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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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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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취지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학회가 “명백한 혐오”라고 비판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등 3개 학회는 23일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거나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선택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보인다.
학회들은 이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반인륜적 논리이며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김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가 정책의 장에 특정 종교, 그중에서도 일부 교회의 신념을 끌어들여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방해하고 훼손했다”며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는 특정 종교 집단의 신념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학회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중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김 후보자의 발언들은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첫 총리 인선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TV토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복잡한 현안이 얽힌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주장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측 논리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법안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반대 측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미 합의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충남도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당진 송산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당진 송산면 유곡리 일원에 있는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유치를 추진한다. 도와 당진시는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종합병원은 1만4370㎡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는 1만3075㎡ 부지에 설립된다. 컨설팅 용역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되면 산재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가 강화되고 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이라며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했지만 세종과 충북, 전북, 강원,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각각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현대차, 기아, LG전자,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는 서울에 본사를 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네이버는 경기에, 현대제철, 한국GM,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본사는 인천에 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는 46곳이 본사를 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은행, 르노코리아(이상 부산), HD현대중공업, LS MnM, 한국동서발전, HD현대미포, 한국석유공사(이상 울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이상 경남)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대구·경북 권역에는 한국가스공사, 아이엠뱅크, 엘앤에프, 티웨이항공, 대동(이상 대구),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이상 경북) 등 23곳이 본사를 두고 있다.
한온시스템과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수자원공사(이상 대전), HD현대오일뱅크, 현대트랜시스, 한화토탈에너지스(이상 충남) 등 21곳은 대전·충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광주·전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500대 기업은 금호타이어, 우미건설(이상 광주), 한국전력공사, HD현대삼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바스프(이상 전남) 등 14곳이다.
충북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에코프로비엠 등 4곳이, 제주에는 카카오, 제주항공, 네오플 등 3곳이 본사를 뒀다. 전북은 동우화인켐, 전북은행 등 2곳이 본사를 뒀고 세종(한화에너지)과 강원(강원랜드)은 1곳에 불과했다.
공기업 본사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서울 외 지역 비중이 높았다. 500대 기업에 속한 22개 공기업 중 17곳이 서울·인천·경기 이외의 권역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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