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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2년만에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밝혔다.
HUG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되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HUG는 2년 연속으로 D(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HUG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정부는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HUG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23년 6월 취임한 유 사장의 임기는 1년 가량 남은 상태였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늘면서 지난해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순손실이다. 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2022년 이후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치아만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 치료를 받으면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A씨 사례처럼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치아보험 보상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다르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 등도 설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랑니를 빼거나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도 있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임플란트 등 고액 치과 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말할 수 있는 빚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빚이 있다. 말할 수 있는 빚은 ‘반은 은행 거야’라는 말로 자신의 집을 소개하거나, 운영에 부침을 겪는 업주가 희망을 찾을 때의 것이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명예롭다. 반면 말할 수 없는 빚은 말해진 적 없기에 예를 들 수가 없다. 생존이나 중독에서 기인했을 것이라 짐작할 뿐. 숨기고 감추느라 어둠 속에서 축축해진 그것들의 이미지는 오만하고, 나태하고, 굴욕적이다.
말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지극히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만 말하자고 다짐했다. 병든 몸으로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얻은 괴로운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했던 슬픈 밤, 빚을 갚으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내어준 손과 품 같은 것을. 내게 빚은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수치스러운 절망이었고, 그 고립된 언어로 나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글을 쓰고자 했다.
그러나 나의 부채감이 내가 속한 사회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글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국회 앞에 장갑차가 등장했던 어느 겨울 이후의 글쓰기는 더더욱 그랬다.
악보다 위선이 더 나쁜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폭주에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맞섰다. 그 싸움판 안에서 나는 채무자일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채를 안기는 대부업자가 되기도, 누군가에겐 빚을 갚으라 고함치는 추심업자가 되기도 했다.
빚에도 얼굴이 있다면
어떤 빚은 종종 죄로 환원된다. 사람들은 대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이들의 사정을 공적인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중독과 탈선으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빚을 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무능하고 방탕한 존재가 된다.
세상은 이들의 고통을 당연한 불행으로 여기고, 이들의 실패는 개인의 불찰로 축소하여 재기의 기회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113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하고, 자영업자에겐 원금의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다. 정책의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반발이 일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 채무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난, 빚 갚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푸념까지. 낯설지 않았다.
정부의 탕감 조건은 ‘연체 기록 7년 이상, 연체 금액 5000만원 이하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이미 빚을 갚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공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채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채무의 고통을, 죄가 아닌 상황으로 규정하며 재기의 가능성을 만드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일기의 마지막 장
“대출금을 갚았어요. 신용점수가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병실에 앉아 금융 앱에서 보낸 메시지를 읽는다. 명랑한 메신저 알림음은 이자만큼 늘어나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비웃는다. 제일 힘들었을 때는 잠만 자고 싶었다. 말없이 잠들고, 가능하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땐, 그 감정들을 언어로 옮기고 싶었다. 나의 슬픔과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글을 쓰는 동안엔 부채만 늘었다. 글을 연재하는 내내 마감을 제때 지키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기한을 멋대로 어기며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빚을 진 경험을 쓰면서 동시에 빚을 지는 나는 얼마나 오만하고 나태하며 굴욕적인가. 어떤 문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병이 재발하는 기분이었다. 채무를 쓴다는 게 나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욱 고립시키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이 글을 쓰는 것을 결코 멈추지 못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자괴감,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그 두 개의 감정은 마치 채무의 고통과 같았다. 자괴감과 무력감에서 동력을 얻다니, 어쩌면 나는 채무의 고통에 중독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삶이 끝없이 빚을 지고 갚는 과정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고통에 적응해야 하고 그 불완전한 상태를 긍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악담을 써서 건넨다. 부디 당신에게도 채무가, 채무의 고통이 찾아들기를. 고통과 삶을 단단하게 묶어줄 빚이 찾아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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