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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 방법을 알아봐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다”며 “건물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새 청사 준공 외에 건물 임차 등을 통해 부산 이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사를 준공해서 가려면 설계·공사하는 기간이 최소 3~4년은 걸리게 된다”며 “임차를 통해 이전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이전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하고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다. 4년여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크게 3가지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검찰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톡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은 사실상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주소 압수수색 범위도 확대했고, 이 주소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와 함께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달라졌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 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을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이 같은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온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한국에서 6000㎞도 더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국민적 걱정거리였다. 이란·이라크의 8년 전쟁 와중에 한국으로 오는 석유의 80% 가까이가 지나는 이 해협의 안위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개발도상국 한국의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2차 석유파동’(1979~1981년) 쇼크가 가시기도 전에 연일 전해지는 유조선 피격 소식과 호르무즈 봉쇄 우려는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봉쇄 현실화까지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이 남았다. 하지만 당장 국제 유가는 들썩이고, 국내에선 해협이 봉쇄되면 산업 생산비 상승률이 3.02%에 이르며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으로 이란, 남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이 위치하며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9㎞ 정도인데,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폭이 10㎞ 정도에 불과하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세계 석유의 35%가 지나는데, 특히 지리적 이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석유의 80%가 한국·중국·일본으로 향한다.
이란은 지정학적 요충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벼랑 끝 무기’로 여겨왔다. 2008년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누구든 이란을 공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미 5함대사령관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맞받았다. 세계 석유의 3분의 1을 인질로 잡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툭하면 호르무즈 봉쇄를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 역시 석유 수출길이 막혀 타격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켜봐야 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답답할 뿐이다. 사실상 신정국가인 이란의 정권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봉쇄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호르무즈’는 중세 페르시아어로 조로아스터교 최고신 아후라마즈다(빛과 지혜)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호르무즈가 불안이 아니라 그 어원처럼 세계의 밝은 희망이 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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