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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중국 골칫거리 ‘주행거리 0km 중고차’… “지방정부 지원받으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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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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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이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65)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22일 전씨 측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만 알려졌었는데 이 밖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씨, 한국종교협의회 간부 이모씨와 홍모씨 등이 더 있었다. 전씨가 이 초청 문자를 김 여사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보낸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 선물을 제공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를 통해 선물이 제공된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다. 검찰은 전씨가 정 전 행정관에게 보낸 통일교 간부들에 대한 취임식 초청 문자를 대가성이 있는 청탁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10일 열렸는데, 전씨가 한 달 전에 미리 참석을 위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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