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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내란 특검’ 첫 재판 출석에···윤석열 측 “위헌적인 정치 특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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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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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군이 이란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공습했으나 핵심 시설을 파괴하지 못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초기 평가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이 이란 핵 시설 타격 결과에 관한 초기 평가를 담은 5쪽짜리 기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이번 공습 결과 이란 핵 개발이 지연되긴 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습 전에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서두른다면 완성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DIA는 이란이 핵물질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해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소규모 비밀 핵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이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미군 공격이 있기 전 포르도 핵 시설에 트럭이 줄지어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DIA는 또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의 상태가 기존과 거의 유사하고 주요 핵 시설의 지하 건물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NYT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시설을 파괴하려면 여러 번 공습해야 하며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같은 지점을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한 차례 공습을 승인한 뒤 공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21일 포르도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12개, 나탄즈에 2개를 투하했다. 포르도의 경우 위성사진상 6개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미뤄 동일한 지점에 최소 2개의 벙커버스터를 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은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말살하기 위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용감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3만파운드(13.6t)짜리 폭탄 14개를 목표물에 투하했을 때 완전한 파괴가 이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짜뉴스 CNN이 실패한 뉴욕타임스와 손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공격 중 하나를 폄하하려 하고 있다. 이란의 핵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썼다.
DIA는 이란 핵 시설 타격 영향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다. 한 고위당국자는 전투 피해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며 다른 보고서는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행정부는 이날 연방 의회 상·하원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란 핵 시설 공습 관련 정보 브리핑을 돌연 27일로 연기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이크 퀴글리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유출된 DIA 보고서가 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좋은 소식이 있는 브리핑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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