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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에선 청년 농업인을 만나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복안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약속했다.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겐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성동구와 한양대의 ‘반값 기숙사’를 예로 들며 “상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일정을 바꿔서 지정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거로 보인다”며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미국의 캐나다 편입 발언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관세와 관련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 다만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카니 총리의 자유당이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 중 하나”라고 말해 분위기를 띄웠다.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혁신적인 대통령”이라 부르며 “미국 노동자, 안보, 국경, 마약류 펜타닐의 재앙 종식, 세계 안보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합병 주장을 두고는 두 정상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 부르고 전임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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