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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북 구미시는 지역 상권 구매 실적을 파크골프장 이용과 연계한 아이디어로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외지인이 구미지역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관광기념품을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한 이력을 증명하면 파크골프장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수증 입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팀(최대 4명)당 골프장 이용 희망일 하루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의 구매 영수증(5만원 이상)을 제출하면 별도 예약 없이도 골프장에 입장할 수 있다.
구미에는 파크골프장이 9곳(공인 3곳)에 이르는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관외 이용객은 구장별 하루 15개팀만 예약할 수 있어 성수기마다 예약 경쟁이 치열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구미시는 이 같은 점에 주목해 파크골프장 이용객 수를 확보하면서도 지역 소비까지 유도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낸 셈이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객과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읍·면 지역 파크골프장 5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한 달 평균 960명이 영수증 입장제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장 인근 식당 소비액은 월 평균 약 1200만원에 달했다.
구미시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제외한 파크골프장 8곳으로 영수증 입장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확대 운영 한 달 만에 이용객과 지역 소비 규모가 각각 1920명, 2500만원으로 늘었다.
구미시는 숙박과 음식, 관광까지 연계한 1박 2일 파크골프 문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 영수증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안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의 핵 비확산 의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포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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