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졸업 후 취업 못한 청년 절반 “1년 이상 백수”···금융위기 겪은 2009년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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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 이후에도 취업을 못한 청년 중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도 약 4년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중동전쟁을 비롯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 등 영향으로 청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미취업자 중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15~34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종학교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냥 시간 보냄’도 25.3%에 달했다. 이어 진학 준비(12.5%), 구직활동(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3년(25.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5.7개월로 전년보다 1.3개월 늘었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데이터처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상승과 함께 취업 준비, 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휴학 증가가 졸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휴학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59%)을 제외하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5%),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11.7%), 학비·생활비 마련(8.5%) 순이었다.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도 뚜렷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보다 길었고,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대졸 이상(88.4%)이 고졸 이하(78.1%)보다 높았다. 취업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1년 만에 반등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기업 취업 준비 비율은 34.0%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2024년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29.7%)이 공무원 준비(23.2%)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높지 않았다. 첫 직장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 순이었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취업 문화로 인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25% 넘게 떨어진 코스피 지수가 가파른 회복세로 ‘V자 반등’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급락 뒤 횡보하는 ‘L자’ 흐름을 보이며 한동안 박스권에 갇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7% 오른 6755.75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한때 6400선까지 밀렸던 지수는 7000선 안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날도 1% 미만의 상승 폭을 보이면서 별다른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3.24%, 1.8% 상승했다.
코스피가 예전만큼 힘 있는 반등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6월 이후 코스피는 단기 급락 형태로 코로나19 (대유행) 국면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V자 형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며 “금리, 즉 통화정책 방향이 현저히 다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기대가 훨씬 강하다”라고 짚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돈을 풀며 주가를 빠르게 되돌려놨지만, 지금은 오히려 긴축 우려가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락 압력 자체는 점차 진정되겠지만, 증시가 그동안의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랜 기간 횡보하는 이른바 ‘L자형’ 정체 국면에 갇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과 2017년 반도체 사이클 당시에도 고점을 통과한 뒤 약 6개월간 횡보 장세가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한 번에 빠지기보다는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1만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살피는 탐색의 기간이 연말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파벳(구글)은 지난주 발표된 실적에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설비투자(CAPEX) 확대로 잉여현금흐름(FCF)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잉여현금흐름 감소에도 설비투자 확대를 유지할지 의구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국내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4일 3조원대를 순매도한 외국인은 이날도 2조903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주 코스피 낙폭이 과도할 때 순매수를 하고 7000을 넘길 때 순매도해 차익 실현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29일과 30일 예정된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와 30일 새벽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재유입에는 반도체 업황이 다시 개선된다는 신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지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증명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난도질한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023년 1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시민 1명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이 2024년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는 49만9881명이다.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동전쟁을 비롯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 등 영향으로 청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미취업자 중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15~34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종학교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냥 시간 보냄’도 25.3%에 달했다. 이어 진학 준비(12.5%), 구직활동(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3년(25.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5.7개월로 전년보다 1.3개월 늘었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데이터처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상승과 함께 취업 준비, 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휴학 증가가 졸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휴학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59%)을 제외하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5%),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11.7%), 학비·생활비 마련(8.5%) 순이었다.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도 뚜렷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보다 길었고,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대졸 이상(88.4%)이 고졸 이하(78.1%)보다 높았다. 취업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1년 만에 반등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기업 취업 준비 비율은 34.0%로 2.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2024년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29.7%)이 공무원 준비(23.2%)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높지 않았다. 첫 직장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 순이었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취업 문화로 인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25% 넘게 떨어진 코스피 지수가 가파른 회복세로 ‘V자 반등’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급락 뒤 횡보하는 ‘L자’ 흐름을 보이며 한동안 박스권에 갇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7% 오른 6755.75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한때 6400선까지 밀렸던 지수는 7000선 안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날도 1% 미만의 상승 폭을 보이면서 별다른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3.24%, 1.8% 상승했다.
코스피가 예전만큼 힘 있는 반등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6월 이후 코스피는 단기 급락 형태로 코로나19 (대유행) 국면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V자 형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며 “금리, 즉 통화정책 방향이 현저히 다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보다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기대가 훨씬 강하다”라고 짚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돈을 풀며 주가를 빠르게 되돌려놨지만, 지금은 오히려 긴축 우려가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락 압력 자체는 점차 진정되겠지만, 증시가 그동안의 낙폭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랜 기간 횡보하는 이른바 ‘L자형’ 정체 국면에 갇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과 2017년 반도체 사이클 당시에도 고점을 통과한 뒤 약 6개월간 횡보 장세가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한 번에 빠지기보다는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1만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살피는 탐색의 기간이 연말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파벳(구글)은 지난주 발표된 실적에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설비투자(CAPEX) 확대로 잉여현금흐름(FCF)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잉여현금흐름 감소에도 설비투자 확대를 유지할지 의구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국내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4일 3조원대를 순매도한 외국인은 이날도 2조903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주 코스피 낙폭이 과도할 때 순매수를 하고 7000을 넘길 때 순매도해 차익 실현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29일과 30일 예정된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와 30일 새벽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재유입에는 반도체 업황이 다시 개선된다는 신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진이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주입된 물의 양에 비해 에너지 규모가 매우 컸고 일반적 예측 모델을 초과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지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금고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여전히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 또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을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증명된 포항지진에 대해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고 시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난도질한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023년 11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시민 1명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이 2024년 법원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는 49만9881명이다.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포항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국내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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