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미국, 로봇·산업기계도 품목별 관세 부과하나···상무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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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 2일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산업기계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안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등에 관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200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매년 매출·영업이익·자산·시장 가치 등 지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2000대 상장사를 선정한다.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은 2015년 66개에서 올해 62개로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575개에서 612개로 6.5% 증가했다. 중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늘었다.
기업 생태계 성장세도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미흡했다.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2015년 1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1조7000억달러로 13%(200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63%, 중국은 95% 증가했다.
상의는 “중국 기업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셈”이라며 “중국의 기업생태계가 ‘신흥 강자’를 배출해서 힘을 키웠다면, 미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빠른 탈바꿈’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주도한 기업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엔비디아는 지난 10년간 매출 증가율이 2787%에 달했다. 이밖에 유나이티드헬스(314%), 마이크로소프트(281%), CVS헬스(267%) 등 첨단·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뉴욕·보스턴 등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숙박공유), 도어대시(음식배달), 블록(모바일결제) 등 IT 기업도 2000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매출 증가율이 1188%에 달했다. 전기차 기업인 BYD(1098%), 미디어 기업 텐센트홀딩스(671%), 디스플레이 기업 BOE테크놀로지(393%) 등 첨단기술·IT 분야 기업들이 주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에너지 기업인 파워차이나, 전자 기업 샤오미, 차량 공유 기업 디디글로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2000대 기업을 탄생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매출 증가율은 다소 낮았다. 한국은 SK하이닉스(매출 증가율 215%), KB금융그룹(162%), 하나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성장을 이끈 건으로 분석됐다. 2000대 기업에 새로 등재된 기업은 주로 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 등 금융사였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 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0.04%,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무서운 신인기업들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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