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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가격 추경·관세 합의에도 요원한 ‘1%’…KDI, 올 성장률 전망 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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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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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가격 “2차 추경으로 소비 일부 회복”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 심각내년엔 경기 침체 완화 ‘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0.8%로 유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전망(0.8%)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집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요인이 있었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다.
KDI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1년 전보다 8.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4.2%)에 비해 3.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이 반영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가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신규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사고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크게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내 총소비(1.6%)는 종전 전망치(1.4%)보다 소폭 올랐다. 2차 추경 등 경기 부양책과 소비심리 회복이 반영된 것이다.
KDI는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2.1%)도 지난 5월(0.3%)보다 1.8%포인트 올려 잡았다.
반도체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이 최근 10년 대비 15배가량 높은 수준이고, 향후 반도체 품목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난 5월과 비교해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랐지만 반도체는 아직 기존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오히려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상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KDI 전망은 최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2차 추경 등을 반영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는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지만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을 써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도 어려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이미 1조원이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더이상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임대료 감면 신청 관련 2차 조정에 ‘조정(안) 미수용 입장’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풀리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된 바있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정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풍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인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범죄율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을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앞에는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 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에선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든 옆에는 남녀가 “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 시장 “트럼프 ‘범죄 소굴’ 발언 사실 아냐…자치권 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흑인 민주당원이 시장으로 선출된 곳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살인율이 높은 공화당 지지 성향 도시들, 즉 멤피스나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폭력적이었던 2021년 의회 폭동도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령상 대통령이 워싱턴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지시에 따를 것을 요청하면 시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워싱턴이 범죄 소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워싱턴의 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워싱턴 범죄율은 전년 대비 35%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장악 시도가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지·할머니’가 돼 지역 아동 돌보기에 나선다.
충북 증평군은 12일 증평읍 송산1리 휴먼시아 1단지 내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에서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마을 손주돌봄추진단은 송산1리 주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롱이 작은 도서관 내 ‘행복돌봄나눔터’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고 2만원을 받는다.
증평군은 여름방학으로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롱이 행복돌봄나눔터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일본어·한자 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한다.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라는 게 증평군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모델은 언론과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흥연 초롱이작은도서관 관장은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세대 간 정서적 연결을 더 강화하는 지역 돌봄 체계”라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어르신에게는 보람과 활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이번 추진단을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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