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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무료증권 ‘김건희법’ 시행 1년···‘식용 개’는 단 0.1%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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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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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무료증권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8)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횡령 금액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공항을 떠났다. 김씨는 오후 7시1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씨가 자진해 귀국했는지 묻자 “김씨가 일방적으로 귀국에 조건을 달아서 언론에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여권 만료가 내일이라 어떤 상황에서 귀국을 결정했는지는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 땐 양쪽 균형 관리가 중요재발 의식 등 심적 부담 덜어야젊은 만큼 빠른 회복력 ‘기대’
2024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22·KIA·사진)은 지난 7진 다시 쓰러졌다. 이번 시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이다. KIA는 남은 시즌 김도영을 더는 뛰지 않게 하기로 했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38홈런-40도루를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다.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시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햄스트링은 부상 재발 위험이 크다. 주루와 수비는 물론 타격 시 강한 힙턴 동작까지, 야수의 거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김도영은 3월22일 개막전 베이스러닝 중 왼쪽 햄스트링, 5월27일 도루 중 오른쪽 햄스트링, 이번에는 3루 수비 중 다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다. 정확한 부위는 다 다르지만 어린 나이에 민감한 부위를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다친 탓에 복귀 후 기량 유지가 쉽지 않으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야수 출신 해설위원 A씨는 심리적 타격도 우려했다. A씨는 “햄스트링 부상이 양쪽으로 다 왔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부상 당시 느낌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남으면 복귀 후 뛸 때도 위축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복귀 후에는 뛰기보다 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심스럽지만 수비 부담이 덜한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의 관리, 재활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트레이닝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모 구단 트레이닝 코치 B씨는 “일단 재검진 결과부터 봐야 한다. 부종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MRI를 찍으면 결과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차례 부상과 비교하면 이번 부상이 비교적 덜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라 재검진에서 생각보다 경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활 과정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균형 잡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다친 부위만 의식하면 반대편 부위가 문제 될 수 있다. 김도영이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햄스트링을 번갈아 다친 것도 그저 우연으로만 돌릴 수 없다. 복귀 후에는 구단의 면밀한 관리와 선수의 정확한 인지 또한 필요하다.
B씨는 “김도영 본인이 복귀 후 경기를 뛰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부상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김도영은 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구단 트레이닝 코치 C씨는 “KIA 구단이 김도영의 시즌을 여기서 끝내게 한 것은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회복 과정을 밟는다면 내년 시즌 정상 복귀해서 충분히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씨는 “부상 재발을 걱정해 예전보다 더 정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2~3차례 수술받고도 돌아와 전처럼 뛰는 선수들이 많다. 김도영은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 데다 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상 재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고 그러다가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의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오재근 한국체육대학 운동관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계적인 재활이 우선 필요하다. 염증,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가동범위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왼쪽, 오른쪽은 물론 허벅지 앞뒤쪽을 균형 있게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김도영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긴 시간 동안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해야 하는데 지난한 재활의 과정을 치러내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갖고 자기와의 싸움만 잘해낸다면 아직 젊은 만큼 회복 능력도 빠르고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