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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전 청장이 첫 사례였고, 임 의원이 임명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열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의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뤄낸 성과의 명과 암, 그리고 초가속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엄청난 가능성의 문도 함께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AI 시대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가 AI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개막사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영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이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8개의 강연과 대담, 토론이 진행됐다.
강연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인문·과학 영역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네프 센터장을 비롯해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강연과 좌담을 이어갔다. 정세랑 소설가는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포럼 처음부터 자리를 지킨 김재인 교수(세션3 강연자)는 대담자들에게 “학문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서양과학이 AI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강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AI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초호화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치아 현지 단체들이 “이곳은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개된 청첩장마저 “조잡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하객들에게 보낸 청첩장에서 “결혼 선물을 사양하는 대신 여러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 베네치아 사무소의 유산 보호 지원, 환경 자선 단체 코릴라의 석호 서식지 보호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혼식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베네치아를 전세 내듯 빌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26~28일까지 사흘간 열릴 베이조스의 결혼식에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에바 롱고리아, 케이티 페리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 로렌 산체스는 행사 기간 총 27벌의 드레스를 갈아입을 예정이며, 베이조스 측이 베네치아의 곤돌라와 수상택시, 고급 호텔 여러 곳을 예약했다는 소문도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현지 시민단체들은 도심 곳곳에 ‘No Space For Bezos(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포스터를 붙이며 행동에 돌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결혼식 기간 수로를 고무보트와 배로 막고, 육로는 직접 몸으로 봉쇄해 하객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베네치아는 그렇지 않아도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베네치아 주민인 나디아 리고는 “돈, 돈, 돈만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태어난 우리는 본토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페리를 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AP통신은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환기시키면서 다양한 시위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권 단체, 교육 단체, 크루즈 반대 단체 등은 물론 일론 머스크에 항의하며 테슬라 차량을 부쉈던 영국 단체 ‘모두가 일론을 미워한다’까지 합류했다.
이에 베이조스는 보안 우려로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장소는 베네치아 동쪽 끝 카스텔로 지구의 아르세날레 전시장으로,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다. 연결된 다리들을 들어 올리면 외부 접근이 차단돼 보안 우려를 덜 수 있다.
베이조스의 결혼식은 청첩장까지 ‘촌스럽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나비와 새, 곤돌라 사공,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구조물 리알토 다리 등이 그려진 초대장 디자인을 두고 결혼식에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린 낙서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못생긴 초대장’이란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딥시크 충격’ 기업들에 희망2030년 ‘범용AI’ 도달 어려워한국은 ‘오픈소스’ 수용 필요
“새로운 문제가 나올수록 우리는 또 다른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현재의 문제를 정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25일 <2025 경향포럼> ‘세상을 바꾸는 AI, 혁신과 도전’ 세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딥시크 충격’을 언급하면서 한국 같은 작은 규모의 나라에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출신 AI 전문가이자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JCAI) 이사를 맡은 안 교수는 AI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분석하고 기업 주도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안 교수는 “많은 이들이 AI를 활용하고 있고 AI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아직까진 AI가 초기 단계”라며 “일각에선 2030년쯤 범용AI(AGI)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보다는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AI 겨울’이 향후 10~20년 사이에 오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겨울’은 AI 연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시기를 가리킨다. 그는 “과거에는 ‘AI 여름’을 순전히 학계나 정부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업계(민간)가 주도하고 있다”며 “AI 기업에서 일하는 인원이 많고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AI 겨울이 조만간 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아직까지 AI 개발 진전이 더딘 분야로 자율주행과 헬스케어 분야를 꼽았다. 그는 “구글이 첫 자율주행차량을 실험한 것이 20여년 전이고 당시 2015년쯤이면 자율주행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2025년에도 언제쯤 나올지 아직 모른다”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AI 진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 분야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며 “0부터 99점까지 가긴 쉽지만 99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던 안 교수는 ‘딥시크 충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딥시크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고 모델”이라며 “딥시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규모가 작고 유연해 대기업처럼 계층적 구도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 전망하며 “딥시크가 모든 기업들에 희망을 안겨줬다. 작은 기업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작은 규모의 국가들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협력이든 문호를 열고 수용해야 한다”며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듯 오픈소스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모든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AI를 남용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AI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난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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