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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긴 145% 관세를 30%로 내린다. 중국은 미국산에 부과한 125% 관세를 10%로 낮춘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인한 대중 관세(20%)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 폭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간 경제전쟁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는 급등했고, 한국도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600선을 되찾았다.이번 미·중 합의는 한국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25%)와 품목별 관세를 낮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상대를 일단 강력하게 압박하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술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이를 철회하고 한국을 ...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도 설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형사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지난달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재판 때부터 법원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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