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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 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와 쿠팡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위탁 운용할 사업자 선정을 놓고 맞붙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확보 사업 참여 사업자(컨소시엄) 공모 결과 총 4개 사업자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쿠팡이다.
GPU 확보 사업은 첨단 GPU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간 기업이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조4600억원으로 GPU 1만장을 구매하고, 5년간 위탁 운용하면서 기업·연구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GPU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갖는다. 다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e커머스 업체 쿠팡의 지원이 눈에 띈다. 쿠팡은 AI 데이터센터 운영 등 AI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PU 운용 경험을 쌓아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은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 엠피리온 디지털이 서울 양재동에 40㎿(메가와트) 규모로 문을 여는 데이터센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국가가 보유한 GPU 구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통업체로 출발해 클라우드 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아마존의 전략을 따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이 사업은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센터 사업이 유찰되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발표 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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