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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나머지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치료제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1748만명이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지난해 2001만명(중복 제외)까지 늘었다. 한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다만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100.2개에서 2024년 96.3개로 소폭 줄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다.
연령별 처방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0대 이하 연령에서는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10대 이하에서 ADHD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료제 처방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은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 처방량을 보면 항불안제(4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이었다. 식욕억제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다.
약국,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곳은 지난해 4만8417개소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에 비해 95명 늘어난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클래식 음악계의 슈퍼스타로 만든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결선 실황을 담은 음반이 영국의 세계적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의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됐다.
24일 그라모폰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크로아티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보얀 치치치의 하인리히 비버 바이올린 소나타 녹음을 포함한 10장의 음반이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이름을 올렸다. 그라모폰은 매달 탁월한 클래식 음반들을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한다.
그라모폰은 임윤찬의 음반에 대해 “이미 전설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연주”라며 “작곡가와 악보, 솔리스트,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흔치 않은 순간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2022년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선보인 연주를 담은 음반으로 지난달 발매됐다. 임윤찬은 이 연주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결선 실황 영상은 조회수 1700만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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