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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미국 해군이 적 무인기와 공격용 중대형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공 방어 체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성능 레이저가 향후 전장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이달 초 차세대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인 ‘송보(SONGBOW)’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자국 기업 ‘코허런트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디펜스’와 2900만달러(약 39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송보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중에서 날아드는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레이저의 힘을 뜻하는 출력 목표를 400㎾(킬로와트)로 정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미군에서 폭넓게 시험 운영 중이지만 어떤 것이든 출력은 30~120㎾ 수준이다. 출력이 비교적 약한 만큼 우선적인 격추 목표는 무인기다. 무인기가 아군에게 날아드는 공중 위협 가운데 가장 덩치가 작은 축에 속해서다.
무인기보다 동체가 큰 공격용 중대형 미사일은 현재 시험 운영 중인 레이저 무기로는 상대하기 버겁다. 레이저로 미사일의 주요 부품을 망가뜨리거나 동체를 뜨겁게 달궈 화재를 유발하려면 출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송보 프로젝트로 만들 400㎾ 레이저는 그럴 능력이 있다. 레이저를 겨냥해 쏘면 수초 안에 중대형 미사일 주요 장비를 태워 격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은 송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일단 현재의 대공 방어용 미사일과 혼재해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대공 방어의 주력을 빠르게 레이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레이저는 전력만 충분히 공급된다면 멈추지 않고 쏠 수 있어서다. 재보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무한정 발사가 가능하다.
현재의 대공 방어용 미사일은 다르다. 적의 집중 공습에 장기간 대응하다보면 어느 순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때 아군의 재보급이 늦어진다면 공습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레이저는 발사 비용이 저렴하기까지 하다. 한번 쏘는 데 수천원에서 수만원 수준이다. 반면 대공 방어용 미사일은 한 발에 수억원이 넘는다. 레이저를 이용한 방공 체계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경제 관점에서 전쟁 지속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달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자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공격용 중대형 미사일을 자국의 대공 방어용 미사일로 방어하는 ‘아이언돔’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공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대공 방어 체계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에는 이런 문제를 레이저로 메울 수 있다는 얘기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50㎾짜리 레이저 발생 장치 8개를 합쳐 400㎾ 출력을 만들어 낼 예정”이라며 “개발을 2027년 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각적·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타격·참전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북한의 핵무기·동북아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이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 수장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건 여야를 떠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인사청문회를 받은 인사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취지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학회가 “명백한 혐오”라고 비판했다.
한국성소수자연구회·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등 3개 학회는 23일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최근 현실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거나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선택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보인다.
학회들은 이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반인륜적 논리이며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김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가 정책의 장에 특정 종교, 그중에서도 일부 교회의 신념을 끌어들여 민주적인 숙의 과정을 방해하고 훼손했다”며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는 특정 종교 집단의 신념 때문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학회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을 중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김 후보자의 발언들은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첫 총리 인선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TV토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복잡한 현안이 얽힌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주장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측 논리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법안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반대 측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이미 합의는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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