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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상화로 고객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컨시어지(전담 매니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AI가 지닌 데이터 분석력과 개인 선호에 맞는 추천 능력, 24시간 응대 시스템이 더해진 덕분이다.
차량 통합 관리 플랫폼인 차봇 모빌리티가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차봇 모빌리티는 “차봇 앱의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매 상담부터 맞춤형 금융 조건 비교, 보험 가입, 출고 후 시공 서비스까지 차량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봇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복잡한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밀착 서비스”라며 “가격과 품질 모두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고객들은 짧은 시간만 투입해도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차봇은 특정 차량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도 내놨다. 차봇이 엄선한 특별 차량 모델들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쇼룸인 ‘브랜드 특별관’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모델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사진)’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자동차 애호가이자 모험가이기도 한 영국 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의 짐 래트클리프 회장이 2017년부터 5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직접 탄생시킨 ‘오프로드의 끝판왕’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전시장에서 만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박스형의 아연도금강판 차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대형 사이드 미러와 맞물려 단단한 인상을 풍겼다. BMW의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거침없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했다.
내부는 다분히 직관적이었다. 아날로그와 기계식이 많았다. 자주 사용하는 차량 제어 기능을 센터 콘솔에 배치했고,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중앙 제어 장치에도 큼지막한 버튼과 두툼한 다이얼을 넣어 운전자와 동승자가 장갑을 끼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에서 오는 탁 트인 시야가 강점이다. 시트의 안락함이나 승차감이 세단과 견줄 바는 못 됐지만, 측면 등받이가 운전자를 단단히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제법 안정적이었다.
차봇 앱을 통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구매 상담을 신청하고 구매하면 약 25만원 상당의 ‘차봇 번들링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여기엔 세차와 대리운전 쿠폰 등이 들어 있다. 차봇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별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와 모델에 특화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리미엄 차량 구매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6·25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호국 영웅들의 묘역을 찾은 유족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사자의 가족들은 묘비 앞에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날 카메라에 담은 현충원의 모습을 모았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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