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발언권 얻기가 청약보다 힘드네”…‘140인 193분’ 토론·문답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전문가들 주제별 5분 발제 이후학계·유튜버·맘 카페 운영진 등공급 대책 의견 내며 정책 제안도마이크 없이 발언 등 초반 ‘혼란’이 대통령 “팩트 기반해야” 당부“사심 발휘” 발언자 직접 지목도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더 진행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시간40분을 훌쩍 넘긴 3시간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 무대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 희망자가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던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토론회 참석자들 중 이 대통령에게 직접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질병청, 성인 23만명 대상 분석주 2회 이상 폭음 ‘고위험음주율’남성, 전 연령대서 감소세 드러나여성은 30대 이상부터 외려 증가“사회 변화 따라 음주 문화 바뀌어”
최근 10년 새 한 번에 많은 술을 자주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음주 지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이다. 같은 양의 술을 월 1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폭음률’, 술의 양과 상관없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음주율’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월간음주율은 57.1%였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셈이다. 월간폭음률은 33.7%,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자의 59.0%가 월간폭음자였고, 월간폭음자의 35.6%는 고위험음주자에 해당했다.
성별에 따른 추이는 뚜렷하게 갈렸다. 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0대만 2016년 9.2%에서 지난해 7.5%로 감소했고,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30대 여성은 6.8%에서 8.1%로, 40대는 5.8%에서 7.6%로 높아졌다. 50대 역시 3.8%에서 4.3%로 뛰었으며,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1.3%에서 1.6%, 0.3%에서 0.4%로 소폭 늘었다.
남성은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줄었다. 20대는 17.8%에서 10.4%로 떨어지며 가장 큰 폭(상대 감소율 4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30대는 25.5%에서 16.3%로, 40대는 31.3%에서 22.3%로 줄었다.
제갈정 이화여대 교수는 “음주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이라며 “남성의 위험 음주는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위험 음주 수준은 여전히 중년 남성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0~50대 남성의 월간폭음률은 49.4~51.5%였다. 40~5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도 22.3~23.4%로 5명 중 1명을 웃돌았다.
고위험음주는 다른 건강 지표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맞물렸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55배에 달했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1.32배)나 우울 증상 유병자(1.24배)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위험음주 위험이 컸다. 또 음주 빈도는 대졸 이상에서 높았던 반면 고위험음주율은 고졸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지난해 월간음주율과 폭음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각각 60.6%, 39.2%)이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위험음주율 상위 10개 지역의 만성질환 진단율은 31.6%로, 하위 10개 지역(21.7%)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를 보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음주 지표는 여전히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월간폭음률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음과 고위험음주는 각종 질환과 손상은 물론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는 만큼 금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음주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전선을 유럽과 한국에 이어 미국으로 넓혔다. 지난 4월 중국 신왕다 배터리를 탑재한 볼보자동차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완성차 고객사로 전선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에서 중국 기업과 그 고객사를 동시에 제소했다.
22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텍사스 지방법원에 수입 배제 신청 및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EVE에너지는 전동공구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수위권 기업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E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셀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고객사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허를 무단 도용한 중국 부품사 대신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완성차나 기기 제조업체를 압박해 특허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특허 대응 영역을 기존 파우치와 각형 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원통형 배터리는 전동공구부터 전기차까지 폭넓게 쓰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에 침해 판정을 다투는 특허는 총 5건이다. 탭리스 기술을 포함한 원통형 관련 특허 4건과 분리막 관련 특허 1건이다. 이 기술들은 현재 미국 전동공구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사용돼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C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수입배제명령과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독일에서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전극조립체 구조 및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 금지 및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법적 대응 끝에 지난 6월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귀스티노 드 상티스 튤립 CEO는 “무허가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확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의 시장을 유지하고자 ITC 소송을 신속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시간40분을 훌쩍 넘긴 3시간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 무대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 희망자가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던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토론회 참석자들 중 이 대통령에게 직접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질병청, 성인 23만명 대상 분석주 2회 이상 폭음 ‘고위험음주율’남성, 전 연령대서 감소세 드러나여성은 30대 이상부터 외려 증가“사회 변화 따라 음주 문화 바뀌어”
최근 10년 새 한 번에 많은 술을 자주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음주 지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이다. 같은 양의 술을 월 1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폭음률’, 술의 양과 상관없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음주율’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월간음주율은 57.1%였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셈이다. 월간폭음률은 33.7%,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자의 59.0%가 월간폭음자였고, 월간폭음자의 35.6%는 고위험음주자에 해당했다.
성별에 따른 추이는 뚜렷하게 갈렸다. 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0대만 2016년 9.2%에서 지난해 7.5%로 감소했고,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30대 여성은 6.8%에서 8.1%로, 40대는 5.8%에서 7.6%로 높아졌다. 50대 역시 3.8%에서 4.3%로 뛰었으며,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1.3%에서 1.6%, 0.3%에서 0.4%로 소폭 늘었다.
남성은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줄었다. 20대는 17.8%에서 10.4%로 떨어지며 가장 큰 폭(상대 감소율 4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30대는 25.5%에서 16.3%로, 40대는 31.3%에서 22.3%로 줄었다.
제갈정 이화여대 교수는 “음주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이라며 “남성의 위험 음주는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위험 음주 수준은 여전히 중년 남성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0~50대 남성의 월간폭음률은 49.4~51.5%였다. 40~5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도 22.3~23.4%로 5명 중 1명을 웃돌았다.
고위험음주는 다른 건강 지표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맞물렸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55배에 달했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1.32배)나 우울 증상 유병자(1.24배)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위험음주 위험이 컸다. 또 음주 빈도는 대졸 이상에서 높았던 반면 고위험음주율은 고졸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지난해 월간음주율과 폭음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각각 60.6%, 39.2%)이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위험음주율 상위 10개 지역의 만성질환 진단율은 31.6%로, 하위 10개 지역(21.7%)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를 보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음주 지표는 여전히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월간폭음률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음과 고위험음주는 각종 질환과 손상은 물론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는 만큼 금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음주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전선을 유럽과 한국에 이어 미국으로 넓혔다. 지난 4월 중국 신왕다 배터리를 탑재한 볼보자동차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완성차 고객사로 전선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에서 중국 기업과 그 고객사를 동시에 제소했다.
22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텍사스 지방법원에 수입 배제 신청 및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EVE에너지는 전동공구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수위권 기업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E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셀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고객사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허를 무단 도용한 중국 부품사 대신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완성차나 기기 제조업체를 압박해 특허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특허 대응 영역을 기존 파우치와 각형 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원통형 배터리는 전동공구부터 전기차까지 폭넓게 쓰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에 침해 판정을 다투는 특허는 총 5건이다. 탭리스 기술을 포함한 원통형 관련 특허 4건과 분리막 관련 특허 1건이다. 이 기술들은 현재 미국 전동공구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사용돼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C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수입배제명령과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독일에서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전극조립체 구조 및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 금지 및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법적 대응 끝에 지난 6월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귀스티노 드 상티스 튤립 CEO는 “무허가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확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의 시장을 유지하고자 ITC 소송을 신속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초하수구막힘, 신용카드현금화, 광진싱크대막힘, 인제하수구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유방암요양병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이혼소송, 위자료, 대전 치과, 위자료, 불륜증거,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산싱크대막힘, 웹사이트 상단노출, 의정부형사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운전직채용, 이천변기막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 이전글Splenic employ vitr 26.07.29
- 다음글Drowsiness; conjunc 26.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