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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조7000억 상생금융 공급…대기업 성과 ‘함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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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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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고, 참여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확대된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 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상생금융 등 과제 추진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얀네 알랑 마틀라리 오슬로대 정치학과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공영 NRK방송 인터뷰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상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빠진 한심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넘김으로써 (노벨)위원회는 물론 노벨상의 상징성에 대한 무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슬로시의 시장을 지낸 레이몬 요한센도 페이스북에 “이런 행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노벨 평화상 수여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이 너무 커져서 이제 노벨 평화상 반대 운동이 일어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벨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노벨상과 수상자는 분리할 수 없다”며 “나중에 메달이나 증서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더라도 누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벨재단 규정상 수상자가 메달, 증서 또는 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트리그베 슬락스볼 베둠 전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NRK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달 선물을 수락한 것은 그의 인격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과 업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녹색당 아릴 에름스타드 대표도 “트럼프는 마피아 두목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상자에게 평화상을 갈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차도의 이번 행보는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 차기 대통령 도전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메달을 받은 뒤 트루스소셜에 “마리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노벨 평화상을 나에게 줬다. 상호 존중의 훌륭한 제스처”라고 밝히는 데 그쳤을 뿐 마차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
‘국가기관 연관설’ 언급 “철저 수사·엄중 제재”…국방장관 질책도“K컬처 각광에도 기반 무너져” 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지원 주문원전 관련 “난타전 하더라도 논쟁해야”…2차 특검법 공포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선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경향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가 몇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규 건설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두고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받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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