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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관장으로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기념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의 거취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긴급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해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감사 보고서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위반 건수는 14건, 환수액은 55만2000원에 불과하고 사유화 근거로 제시된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 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허용,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 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 기념관 시설을 무상 제공해 본인이 참석하는 종교 의식을 연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을 허용한 점 등은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관장은 2024년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60여개국에 회원국 초청장 보내이사회 정관에 ‘가자지구’는 빠져종신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맡아친트럼프 국가 ‘참여’·유럽 ‘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설립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전후 가자 통치 감독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60여개국을 상대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는 국가는 종신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60여개국에 평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공개된 이사회 정관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게 된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이며,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낼 경우 영구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이사회 정관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임무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대체할 미국 주도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에는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평화는 실용적 판단과 상식적 해결, 너무 자주 실패해 온 접근 방식 및 기관에서 벗어날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외교관은 “이것은 유엔 헌장 근간을 무시하는 ‘트럼프판 유엔’”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유엔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면서도 “유엔은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유엔의 역할을 의심한다면 매우 어두운 시대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친트럼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가자지구 재건에 국한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실권을 쥐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평화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며 회원국들이 각 1표씩 행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미 행정부에 중동 문제에 대해 자문해 온 전직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외교이지 보여주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라며 “평화위원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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