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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일본인 절반, ‘조기 총선’ 반대···야권 신당 ‘기대’ 2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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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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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시기 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현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현 국면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중의원 해산 이유로 지난해 10월 연립을 맺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타결한 정책 합의 내용에 대한 신임을 물을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납득 안 된다’는 응답률이 48%로 ‘납득된다’(42%)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설문 참여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달 전 조사 때(68%)와 별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68%로 높게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9%였다.
이번 총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유신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우경화 경향을 보여온 여당에 맞서겠다며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28%에 그쳤다. 66%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응답이 69%로 긍정 응답(20%)보다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조기 총선거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해군력 강화 분야30개 자문기구 파견 병력 200명임기 만료 뒤 후임 배치 않기로그린란드 병합 두고 갈등 고조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민사소송 전제 사후구제에 불과”‘일하는사람법’ 실효성 문제 제기재계는 “분쟁 시 입증 책임 부담”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택배 업계 등은 향후 소송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10가지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배달·웹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의 비중이 높은 플랫폼 업계나 중소기업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입증 책임, 비용 부담 등을 걱정했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분쟁 시 노동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노무 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도 “택배기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벌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보수 체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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