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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오늘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수정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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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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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론 절차를 마친 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안은 정부 인센티브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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