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위 12명의 부, 하위 40억명보다 많다”···‘슈퍼 리치’ 재산 1년 만에 16.2% 급증 > 제품안내

이혼소송 “상위 12명의 부, 하위 40억명보다 많다”···‘슈퍼 리치’ 재산 1년 만에 1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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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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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재산이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18조3000억달러(약 2경7000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19일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 리치’(초부유층)의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억만장자의 지난해 재산 증가율은 16.2%로 지난 5년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상위 12명의 자산 합계는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0억명의 자산보다 많았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자산이 5000억달러(약 737조5000억원)를 넘는 인물이 됐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81% 증가했다.
초부유층의 이같은 재산 급증에는 지난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제적 합의 약화 등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부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머스크의 엑스 인수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워싱턴포스트 인수 등 거물들의 미디어 장악이 대표적 사례다. 억만장자들의 공직 진출 가능성은 일반 시민에 비해 4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옥스팜은 추산했다.
반면 전 세계 빈곤감소율은 2019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훼손, 선거 약화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 대비 7배 높다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슈퍼 리치들은 평생 쓸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부를 이용해 경제 규칙과 국가 통치 원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정치권력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힘은 다수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사무총장은 “부유층과 나머지 사람들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아라 푸타투로 옥스팜 유럽연합(EU) 조세 자문위원은 유럽 매체 EU옵서버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는 우리가 단순히 사치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선거, 판사까지 매수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포럼에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그의 참석 소식에 반발해 약 300명의 시위대가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 집결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점령지인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 본부 건물을 불도저로 철거했다.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유엔 직업학교에 최루탄을 발사하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롤랜드 프리드리히 운르와 서안지구 지부장은 이날 새벽 이스라엘 경찰과 토지관리국 집행관들인 불도저와 토목 장비를 동원, 운르와 건물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엑스에 “유엔 기구와 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이 유엔의 특권과 면책권을 포함한 국제법을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에 운르와 시설 철거를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유엔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1949년 가입한 유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은 유엔 시설·구역이 침해받을 수 없으며 “행정·사법·입법 조치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운르와가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테러리즘의 온상이 돼 왔다” 며 “해당 시설은 어떠한 면책 특권도 누리지 못하며, 철거는 이스라엘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며 운르와 해체를 주장해왔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이후 하마스가 운르와에 침투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운르와의 이스라엘 영토 및 점령지 내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운르와의 외교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운르와 시설에 대한 전기·상수도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운르와 활동은 축소됐으며,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은 운르와 건물을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 운르와 직원 19명이 하마스 공격에 가담했다며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엔은 내부 조사 결과 최소 9명이 공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해고했다. 가자지구에서 1만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운르와는 하마스 등 무장단체의 조직적 침투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 또한 운르와 직원 소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 “낮은 확신도”로 평가하며 광범위한 연루 가능성에는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운르와는 1949년 이스라엘 건국 후 대량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250만명 팔레스타인 난민과 시리아·요르단·레바논의 300만명 난민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편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칼란디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 직업학교에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곳에서는 3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기술 및 용접을 배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교하던 어린이들이 최루탄에 질식했고, 15세 소년은 고무탄에 눈을 맞았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밝혔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의 운르와 활동 금지와 본부 철거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국경없는의사회와 케어 등 수십개 구호단체에 지난해 말로 활동 허가가 만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묻자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환율을 두고 일본 엔화와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비하면 우리(원화)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엔화)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것(환율)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을 비롯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는데도 대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1400원 전후’라는 특정 환율 수준과 ‘한 두달’이라는 시기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하자마자 장중 1480원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환율은 변수가 다양해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하면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어 외환당국도 특정 수준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통령 언급처럼 한두달 이내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지지 않으면 환율이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가 될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특정 시점에 달러인덱스가 80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이제 1400원 수준이 되면 지속가능할지가 문제가 되고, 1400원이 안되면 정책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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