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수사권 폐지’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중수청법안 발표 > 제품안내

조국혁신당 ‘수사권 폐지’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중수청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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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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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9일 공소청의 수사권 조항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안 중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이 법이 (기존) 검찰청법에 화장만 달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정부안의 내용은 행정부 외청과 같은 구조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지방 공소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혁신당의 중수청안에서는 정부안에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였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등 4개 범위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 이원화 논란을 불렀던 내용도 혁신당 안에서는 전면 삭제됐다. 비법조인 역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또한 중수청법은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선 전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에 폭동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부터 “폭동 개념으로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 상황이 실제로 조성됐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단지 국민에게 국가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다”며 폭력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을 느낄만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넓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가 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헌 문란은 어떨까. 법원은 형식상 적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하였는지를 따졌다. 특히 국회 해산과 같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점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1980년 5월17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한 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그날 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병력이 배치된 채 계엄 전국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그날 자정 신군부는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30분 뒤 계엄사 포고문이 발표됐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은 최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운영을 건의한 게 자문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통치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은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므로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는 당시 전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주장도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빈총 들고, 사상자 한 명 없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내란이 ‘기수’에 이른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면 기수범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1996년 8월 서울지법은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정치권에서 ‘사면’을 결정하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의 부장판사는 “이미 선례도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권에서든지 ‘사면’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권 결단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식적으로 사당역 환승을 피한 지 오래다. 일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사당역의 환승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이다.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를 오가는 이 엘리베이터는 종종 가운데 층에서는 승차할 수 없을 정도로 붐빈다. 이 안에서 고래 소리 지르며 싸운 이후에 웬만해서는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날이었다. 지하 2층, 문이 열리나 더 탈 공간은 없다. 갑자기 고성이 들렸다. “한 번만 양보 좀 합시다! 이 아기 엄마 한 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족히 4m는 늘어선 줄의 사람들이 보였다.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혔다.
무슨 용기에선지 나는 내리지 않고 입구에서 한 번만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이 일제히 항의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야!” “얼른 나와!” 그러더니 내 몸과 휠체어를 밀치며 그 좁은 공간으로 몸을 욱여넣기 시작했다. 나는 악을 써 마련한 공간을 몸으로 지키면서 지하 2층에 다다랐다. 유아차를 밀고 탄 여성 보호자는 빨갛게 달아오른 눈으로 내게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 지하 3층, 내려온 우리를 본 긴 줄의 사람들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눈을 피했다. 사당역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크건 작건 이런 일들이 지하철을 탈 때면 수십 번 일어난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 비장애인과 그것이 꼭 필요한 장애인의 싸움으로 본다. 또 혹자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들 간의 싸움, 누가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한지 무게를 다는 대화가 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가 유일한 선택지라면, 우악스럽게 내 자리를 차지해야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양보’나 ‘배려’의 미덕은 배신당해 지하에 버려지고 만다는 것을. 내 관점에서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환승에 3배에서 5배 넘게 걸리는 경로를 누가 선호한단 말인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전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행사’를 열었다. 온 기사에 ‘100%’라는 숫자가 강조되었다. 그 숫자의 기준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라는 것은 차치해도, (여전히 코레일 역사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 화려한 기념식이 아프게 다가온 이유는 매 순간 조용한 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완성’된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출구가 이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사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은 우리가 영원히 이 앞에 줄을 서고 서로를 밀치고 싸울 것이다. 이 엘리베이터를 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작은 철가방 안의 지옥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100%’를 축하하며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남 일 보듯 눈을 돌리는 그를 미워하지 못하고 내 옆에서 더운 숨을 내뱉는 당신을 미워한다. 당신을 더 미워하게 될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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