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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한·중 식품안전 협력 MOU가 여는 K푸드 수출의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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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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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6년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GACC) 간 체결된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는 그동안 우리 식품·수산업계가 직면해온 비관세 장벽을 제도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은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지만,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와 품목별로 다른 기준, 엄격한 검사·검역 요건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 A사의 경우 공장 등록이 1개월 정도 지연되어 약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식약처의 요청으로 공장 등록이 완료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업체 명단을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존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공장 등록 절차가 2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 부담과 수출 중단 위험성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다. 이러한 개선은 2024년 기준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액을 고려할 때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다. 그동안 자연산 수산물은 품목별로 장기간의 위험평가와 개별 협상이 필요해 수출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반복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위생관리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기존 206개 품목에 한정됐던 중국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연근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번 협력은 단순한 통관 편의를 넘어 K푸드의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은 곧 품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고급화·다변화되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한국 식품과 수산물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특히 정보와 행정 역량의 한계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 식품·수산기업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일괄 등록 방식 도입과 제도적 지원 강화는 더 많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수출 기업 저변 확대와 국내 식품·수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고, 합의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된다면 한·중 식품·수산물 교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 대상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때, 이번 협력은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K푸드의 중국 수출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소아기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약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진은 학업 성적을 위한 임의 복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송지훈 연구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8~2013년 ADHD를 새롭게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3만485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이들을 성인기(20~25세)까지 최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ADHD는 주의력 저하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기 신경발달질환이다. ADHD 증상 조절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가 효과적인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장기에 해당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신체 지표와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진은 ADHD를 진단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대조를 위해 이들과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이 유사한 대조군을 1대 1로 짝지어 체질량지수와 신장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아기(6~11세)에 ADHD를 진단받은 경우 ADHD가 없는 대조군보다 성인이 됐을 때 과체중·비만(체질량지수 기준 남성 25㎏/㎡ 이상, 여성 23㎏/㎡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1.51배 높았다. 평균 체질량지수도 ADHD 진단군(24.3㎏/㎡)이 대조군(23.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메틸페니데이트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더욱 뚜렷해 성인기에 과체중·비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대조군보다 1.6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에서 평균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았다.
키는 ADHD 진단 여부만으로는 성인기 이후 평균 신장에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만으로 ADHD와 치료제 사용이 성인기 이후 체중·신장 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단언할 순 없다고 밝혔다. 송지훈 연구교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치료제이며, 이번 연구 결과가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성장기 ADHD 환자에서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체중과 키 변화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엄격한 기준과 용량 조절 하에 사용돼야 하는 약물”이라며 “청소년기에는 성장호르몬 분비, 수면 리듬, 식욕 조절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의의 진료·처방 없이 학업성취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체형 발달과 키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8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주거침입, 폭행, 감등 등의 혐의로 청구된 A씨(2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71)를 때리고 결박하는 등 협박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들어오자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외부인이 침입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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