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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소청의 수사권 조항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안 중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이 법이 (기존) 검찰청법에 화장만 달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정부안의 내용은 행정부 외청과 같은 구조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지방 공소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혁신당의 중수청안에서는 정부안에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였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등 4개 범위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 이원화 논란을 불렀던 내용도 혁신당 안에서는 전면 삭제됐다. 비법조인 역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또한 중수청법은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점령지인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 본부 건물을 불도저로 철거했다.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유엔 직업학교에 최루탄을 발사하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롤랜드 프리드리히 운르와 서안지구 지부장은 이날 새벽 이스라엘 경찰과 토지관리국 집행관들인 불도저와 토목 장비를 동원, 운르와 건물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엑스에 “유엔 기구와 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이 유엔의 특권과 면책권을 포함한 국제법을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에 운르와 시설 철거를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유엔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1949년 가입한 유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은 유엔 시설·구역이 침해받을 수 없으며 “행정·사법·입법 조치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운르와가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테러리즘의 온상이 돼 왔다” 며 “해당 시설은 어떠한 면책 특권도 누리지 못하며, 철거는 이스라엘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며 운르와 해체를 주장해왔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이후 하마스가 운르와에 침투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운르와의 이스라엘 영토 및 점령지 내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운르와의 외교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운르와 시설에 대한 전기·상수도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운르와 활동은 축소됐으며,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은 운르와 건물을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 운르와 직원 19명이 하마스 공격에 가담했다며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엔은 내부 조사 결과 최소 9명이 공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해고했다. 가자지구에서 1만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운르와는 하마스 등 무장단체의 조직적 침투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 또한 운르와 직원 소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 “낮은 확신도”로 평가하며 광범위한 연루 가능성에는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운르와는 1949년 이스라엘 건국 후 대량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250만명 팔레스타인 난민과 시리아·요르단·레바논의 300만명 난민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편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칼란디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 직업학교에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곳에서는 3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기술 및 용접을 배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교하던 어린이들이 최루탄에 질식했고, 15세 소년은 고무탄에 눈을 맞았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밝혔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의 운르와 활동 금지와 본부 철거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국경없는의사회와 케어 등 수십개 구호단체에 지난해 말로 활동 허가가 만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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